4차 재난지원금 대상 나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가 또 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4차 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인데요. 그 대상과 지급 시기, 금액 등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4차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이낙연 대표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말입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계획인 듯 보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당시 총액은 9조 3천 억원 규모였다고 하네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더욱 심해진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치명타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 원칙을 4차 재난지원금에 내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 플랫폼 상인, 신규 상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신규 상인들은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사람들까지 지원하며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지원할 대상이 많아졌다고 해서 금액을 적게 주지는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규모인 9조 3천 억원을 넘어 최소 10조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 지원은 이제는 끝이냐고 묻는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낙연 대표는 보편적인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된 후 소비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