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원, 40대, 50대는 안 되는 이유

통신비 2만원 지원 연령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 통신비 2만원 지원금도 있습니다.

정부는 만 16세 이상 ~ 34세 이하, 만 65세 이상 연령 국민에게만 통신비 지원을 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2만원 통신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는 뜻을 내비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개인에게 2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아 세금을 아끼든지 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22일 의회가 4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상 ~ 32세 이하,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SK, KT, LG U+ 국내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가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9월분 요금에서 2만 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으실 겁니다. 이번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는 4, 50대인데요.

예산결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만 13 ~ 15세 중학생들은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부터 만 34세 청년층들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2만 원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위의 내용이 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등학생부터 만 34세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학생은 15만 원 주고, 초등학생들도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고등학생도 주자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을 넣은 이유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론 그냥 경제적 활동이 별로 없는 연령대이니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40, 50대는 통신비 지급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활동이 왕성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신비 지급 대상의 연체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29세의 무선통신요금 연체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엄청 눈에 띄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고등학생이 포함되는 20세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체액이 적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런 이유로 40, 50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 50대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