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국회에서 끝없는 줄다리기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에 대한 의논을 마쳤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총 33조원 규모로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언제가 지급시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래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여당과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던 정부가 협의한 지점이 소득하위 80%라고 하는데요.

즉 전국민 중에서 소득이 아래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상위 20%이신 분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하신 건데요.

정부가 말하길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연 소득이 1억 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소득 하위 80%를 나누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복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전 월 소득이 1인 가구 약 366만 원, 2인 가구 약 617만 원, 3인 가구 약 796만 원, 4인 가구 약 975만 원, 5인 가구 약 1151만 원, 6인 가구 약 1325만 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월 소득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이전 소득 등도 포함하라고 하니 계산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급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줄 정부 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 추경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2차 추경은 적어도 8, 9월에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8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희망 회복 자금'이 먼저 입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늦어도 9월 초까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가구별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개인당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 가구의 가장이 가족들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받는 형태이다 보니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등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발표되면 다시 관련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